개입권

개입권은 사용인이 경업을 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영업주는 경업거래가 사용인 자신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개입권 또는 탈취권이라 한다.

중계운송주선

중계운송주선은 발송지의 제1의 운송주선인이 송하인의 위탁에 따라 최초 구간의 운송주선을 인수하고, 다음 구간에 대해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위탁자의 계산으로 제2의 운송주선인에게 운송주선을

근로계약의 불승계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특약에 의해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안는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제한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은

수신확인통지

단계적 상호계산이론

전통적인 상호계산이론은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을 인정하나, 이른바 단계적 상호계산이론은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을 부정하고 상호계산기간 중에도 채권•채무가 발생할 때마다 잔액이

대인적손해

대인적손해는 특칙이 없는 상황에서 공중접객업소의 시설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고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法理는 공중접객업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과 민법에

전자대리

전자거래법 제7조 제1항은, i)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同 1호), ii)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지식재산담보권

약관의 해석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보조상

상법이 제도화한 보조상으로는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운송주선인이 있다. 이 중 운송주선인은 주선의 대상인 운송으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색일 뿐 기본적으로 周旋業(주선업)이라는

오딜존 함로베코프

오딜존 함로베코프(우즈베크어: Odiljon Hamrobekov, 1996년 2월 13일 ~ )는 우즈베키스탄의 축구 선수로, 나브바호르와 우즈베키스탄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