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량감경

작량감경(酌量減輕)은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그 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형법 제53조), 법률상의 감경이라 함은 심신장애자의 범죄라든가 미수와 같이 형을 감경하여야 하거나 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이 법률상 분명히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감경의 정도는 법률상의 감경도 작량감경과 같은 것으로 형법 제55조에 규정하고 있다. 또 법률상의 감경(가중)을 하는 경우에도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

합병계약

합병계약이란 합병 당사회사의 대표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가 인적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에 제한이

약식질

약식질(略式質)은 질권 설정자를 주주 명부 및 주권에 표시하지 아니한 주식의 입질(入質)을 말하며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주권의 계속점유가 제3자 대항요건이며 약식질의

시효원용권

시효원용권이란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하는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이다

용태

용태(容態)는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것을 뜻한다. 크게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나뉜다. 용태랑 대비되는 개념은 사건으로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련 없는 출생

일반적 인격권

일반적 인격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최고 검색의 항변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때, 주채무자에게서 채무이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명주의

현명주의(顯名主義)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하여야 본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 제154조

대한민국 형법 제154조는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도주, 집합명령위반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등엔탈피 과정

등엔탈피 과정(Isenthalpic process)은 엔탈피 H 또는 비엔탈피 h의 변화가 없이 진행되는 열역학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