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지역권(地役權)은 소유권이 없는 자가 제한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보통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소취하계약

소취하계약(訴取下契約, Vereinbarung bec die Klagerücknahme)은 소속계속 후 소송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취하를 약속하는 합의를 말하는 민사소송법 상 개념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7조

대한민국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34조

대한민국 형법 제334조는 특수강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公訴狀 變更, 영어: change of written arraignment)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특정화시켜 기재하는 것을 요구하는

포괄일죄

포괄일죄([包括一罪)란 형법상 개념으로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비송사건

비송사건(非訟事件)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 즉 소송이 아닌 사건을 말한다. 비송사건을 인정하는 이유는 비분쟁사건에 대한 중립적 법원이

상사유치권

상사유치권(商事留置權)이란 상법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민법상의 일반유치권(민 320조)의 요건을 변경하여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58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의 수익자로 하고 그 타인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을

오딜존 함로베코프

오딜존 함로베코프(우즈베크어: Odiljon Hamrobekov, 1996년 2월 13일 ~ )는 우즈베키스탄의 축구 선수로, 나브바호르와 우즈베키스탄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다